“영·프·독, 이란 제재 재부과 준비”…핵 협상 압박 강화

FT “유엔에 서한…협상 조치 없으면 스냅백 발동”
이란 “법적 근거 없어…美와 직접 협상은 할 수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이 핵 협상을 재개하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12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프·독 유럽 3개국(E3) 외무장관들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란이 핵 협상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스냅백 조항을 발동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서한에는 “이란이 2025년 8월 말까지 외교적 해법에 도달하지 않거나 시한 연장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중국·러시아와 함께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당사국들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18년 일방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했다.

발효 10년이 되는 오는 10월 18일 법적 효력 종료를 앞두고 유럽 3개국은 8월 말을 합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합의가 불발되면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해 JCPOA로 해제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자동으로 재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발동 절차에 30일 소요되고 10월 러시아가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점을 고려해 협상 시한을 8월 말로 제시했다.

유럽 3개국과 이란은 지난달 25일 튀르키예에서 회의를 가져 9월 전까지 미국과 대화 재개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에 동의하면 스냅백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최근 FT와 인터뷰에서 스냅백 조항을 발동할 법적·도덕적 근거가 없다며, 유럽 3개국이 이를 강행하면 향후 핵 협상에서 이들을 배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럽 3개국은 이란이 2019년부터 합의 사항을 고의로 위반해 왔다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란은 적절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미국과 직접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수석부통령은 이날 “이란은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평등한 조건 아래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조건이 적절하다면 (미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과 미국은 지난 6월 6차 핵 협상을 벌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무산됐다. 미국도 이란 주요 핵 시설 세 곳을 벙커버스터로 공격하면서 전쟁은 마무리됐지만, 이란은 이후 IAEA와 협력 중단 등으로 반발했다.

이란은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공격 방지 약속과 전쟁 피해 보상 등 신뢰 구축 조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