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공항서 전격 체포…ICC 영장 집행 정부가 협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마약과의 전쟁’ 명분 6000여명 살해
인권 단체 “역사적인 순간” 환영
푸틴·네타냐후·훌라잉 등 ICC 영장은 집행되지 않아

AP 뉴시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79)이 11일 필리핀 정부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그는 이날 홍콩을 방문하고 수도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경찰에 구금됐다. 그는 5월 12일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홍콩에서 머물다 귀국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C)가 발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해당국 정부가 협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사 정권 수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이유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다.

◆ 마닐라 공항에서 전격 체포

두테르테는 2016년 대통령에 취임해 2022년까지 6년 임기 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영장 없이 체포와 처형을 강행했다는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살바도르 파넬로 두테르테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공항에서 체포할 당시 변호사의 접근을 막았고, 필리핀은 ICC에서 이미 탈퇴했기 때문에 ICC 영장에 따른 체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필리핀 방송사 GMA 뉴스 영상에 따르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체포 당시 “만약 백인 외국인들과 동맹을 맺으려면 먼저 나를 죽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대통령궁은 발표에서 ICC가 두테르테에 대한 공식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며 영장 사본을 ICC 마닐라 사무소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인터폴 회원국이기 때문에 인터폴은 ICC를 대신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체포를 요청할 있으며 인터폴 담당자가 두테르테 체포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 인권단체 “역사적 순간” 환영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체포되자 ‘필리핀 국제인권연합(ICHRP)’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ICHRP 의장 피터 머피는 “도덕적 우주의 호는 길지만, 오늘 그것은 정의를 향해 구부러졌다. 두테르테의 체포는 그의 잔혹한 통치와 대량 학살에 대한 책임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BBC 방송은 필리핀 경찰이 ICC가 마약과의 치명적인 전쟁을 치른 것과 관련해 반인륜 범죄 혐의로 영장을 발부한 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두테르테가 퇴임할 당시 보안군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은 6252명이 살해당했으며 당시 정부는 모두 마약 용의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 살인범, 자경단에 의해 총에 맞았으며 희생자 대부분이 가난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며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마약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한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두테르테는 “인권법은 잊어버리라”며 “마약 밀매업자, 강도들 너희를 내가 죽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자경단에게 기소 면제권을 주고 다중 살인 범죄에 대해 사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그는 임기 초반 “히틀러는 3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지금 필리핀에 300만 명의 마약 중독자가 있다. 나는 그들을 학살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그의 ‘마약과의 전쟁’이 학대로 이어졌고 마약 용의자 중 다수가 즉결 처형되었다고 말했다.

◆ 마르코스 대통령 “ICC는 탈퇴해도 인터폴 회원국으로서 협조 책임”

ICC가 자신에 대한 인권 범죄에 대해 2018년부터 수사를 진행하자 두테르테는 2019년 ICC를 탈퇴했다.

두테르테의 후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현 대통령은 두테르테의 딸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과 러닝메이트를 이뤄 당선했다.

따라서 임기 초반에는 ICC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두테르테와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지난해 11월 13일 ICC가 인터폴을 통해 두테르테를 적색 수배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정부는 ICC에 다시 가입하지 않았지만 인터폴에 대한 의무는 있다는 입장이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지난달 5일 하원에 의해 탄핵됐다. 상원은 6월 2일 의회 재개 후 탄핵 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불화로 살해될 경우 대통령과 부인, 그리고 사촌인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도 암살당할 것”이라고 밝혀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는 국가가 대량 학살,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를 포함한 가장 극악한 국제 범죄의 용의자를 기소할 의지가 없거나 할 수 없을 때 개입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