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탄소 규제 완화…3년 유예 시사

AP 뉴시스

유럽연합(EU)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 산업 임원, 노조, 단체 대표 등과 가진 회의이후 “‘CO₂표준 규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애초 올해부터 배출량 초과 시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평균연비규제(CAFE) 표준에 따르면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평균 CO₂배출 상한은 ㎞당 95g이다.

애초 EU는 올해까지 CO₂배출량을 약 15% 줄여 상한을 81g/km로 낮출 계획이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업체에는 판매된 차량 초과 CO₂ g당 95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더 나아가 2030년까지 50g/km로 줄이고, 2035년까지 제로 배출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 유럽 자동차 기업은 올해 CAFE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CO₂ 배출 규제와 관련된)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업계에 더 많은 여유를 준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EU 27개국과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회원국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