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성착취물 처벌…영국, 세계 최초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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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4개의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2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세계 최초로 아동 성착취물(CSAM) 제작에 활용되는 AI 도구를 제작·배포·소지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를 아동 성착취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소아성애자를 위한 인공지능 매뉴얼’(AI paedophile manuals)을 소지하는 것도 불법이 될 것이며, 위반 시 최대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또다른 법에서는 소아성애자가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온라인 그루밍’ 방법을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한다. 위반하면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영국 국경수비대는 아동에게 성적 위험을 가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입국하려 할 때 디지털 기기를 검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아동 성착취물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은 온라인상에서 아동 성착취와 관련해 매달 800건이 체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전역에서 84만명의 성인이 온·오프라인에서 아동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성인 인구의 1.6%를 차지한다.

내무부 장관 이벳 쿠퍼는 “AI가 아동 성착취 문제를 확산시키고 산업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가 더 나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감시재단(IWF)에 따르면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 피해 신고는 2023년 51건에서 2024년 245건으로 380% 증가했다. 지난해 다크웹에서 한 달 동안 3512장의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IWF의 임시 최고경영자 데렉 레이힐은 “AI 기반 성착취물이 확산되면서 아동 대상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몇 주 내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