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산지의 형량 175년에서 5년으로 줄인 ‘플리 바겐’은 무엇?

미국 형사사건 90% 이상이 ‘감경협상’으로 해결
수사 재판 부담 줄이지만, 강압성 개입, 진실 규명 소홀 등 부작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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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언론인이자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줄리안 어산지가 미국 법무부와 ‘유죄인정 형량감경 협상(플리 바겐·plea bargain)’에 따라 26일 석방된다.

그는 미국 스파이법에 따라 간첩죄 등으로 미국에 인도되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는 플리 바겐으로 18건에 대해 175년 수감도 가능한 형을 1건으로 줄이고 5년형으로 낮추었고 이미 복역한 5년을 인정받아 석방되게 됐다.

한국에서는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면 사법 당국이 기소나 재판 양형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형법상 플리 바겐 제도는 없으나 미국은 형사 사법제도에서 중요한 일부분이다.

플리 바겐은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90% 이상의 형사 사건이 이를 통해 해결되고 나머지 10% 이하만이 배심원 재판을 통해 처리된다는 통계가 있다.

플리 바겐을 통해 범죄 혐의자나 피고인은 장기간 재판받는 것을 피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의 수를 줄일 수 있으나 진실 추구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있다.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더 높은 형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인정할 수도 있다. 형량을 낮춘다는 이유로 무죄인 사람들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플리 바겐을 통해 기소되고 법원도 이를 수락하면 해당 사건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영국에서는 덜 심각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더 심각한 범죄 혐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비판자들은 미국의 플리 바겐이 중세 유럽의 고문 시스템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플리 바겐 과정에서 과거 고문처럼 검찰측의 강압성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의 비판도 있다. 검사의 최우선 임무가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플리 바겐으로 낮은 형량의 범죄를 인정받는 것으로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산지의 형량을 극적으로 줄이는데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