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서 자유무역 추진 공동성명 조율…6개 중점 의제”

"식량·자원 등 공급망 강화 논의 추진도 포함 전망" 아사히
"경제협력·무역, 평화·안보 등 6개 중점 의제" 니혼게이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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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삼국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자유무역 추진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5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동성명에는 자유무역 추진과 함께 식량과 자원 등 공급망 투명화·강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 환경 정비, 지적재산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을 포함하는 논의도 이뤄진다고 한다. 아사히는 “한일과 중국은 반도체 등 고도 기술에서 디커플링이 진행되지만, 자유무역 추진에는 뜻을 함께한다”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다만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오염수) 방출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 등 개별적인 문제는 남아있다”라며 양자 회담 등에서 이 문제를 두고 어떤 타협이 이뤄질지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삼국이 ▲인적교류 ▲과학기술 ▲지속가능한 개발 ▲공중보건 ▲경제협력·무역 ▲평화·안보 등 총 6개 분야를 중점 의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을 공동 문서에 정리하는 점 역시 회담 목표라는 것이다.

다만 “각 분야에서 어디까지 일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라며 “인적교류 항목이 가장 논의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안보 분야에서는 이견이 예상된다며 중국의 군비 확충 등을 거론, 타국에 위압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아울러 4년 만에 재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배경을 두고 “각자의 의도와 국제정세의 변화가 깔려 있다”라며 아시아의 안정과 대북 압박, 중국의 경우 한미일 결속을 붕괴하려는 의도 등이 있다고 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관한 우려를 전달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