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칼 빼든 프랑스…마크롱 “인구학적 재무장” 강조

'출산휴가 개편-불임 퇴치' 골자
일각선 '여성 몸 통제" 비판도

프랑스의 출산율이 2차 세계대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육아휴직 개혁과 불임 퇴치를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17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개최한 ‘국민과의 만남’ 기자회견에서 “‘인구학적 재무장(demographic rearmament)”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약 5년 만에 개최한 국내 언론과의 대규모 기자회견에서 건강, 교육, 노동, 가족, 환경 등에 대해 연설하면서 저출산 대책을 주요하게 다뤘다.

◆출산휴가 6개월로 대체-부부 동시사용 가능…보조금 증액해 실효성↑

마크롱 대통령은 최대 3년 동안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6개월로 대체하고 보조금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4년 개정된 현행 제도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가 월 429유로(약 60만원)에 불과해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여성 14%, 남성 1%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휴직 기간을 단축하되 아이에게 중요한 첫 6개월 동안 부부가 원할 경우 모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금을 높임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다만 새로운 지원금 규모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의 또 다른 한 축은 불임 퇴치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초 처음 제안했던 ’인구학적 재무장‘ 전략의 일환으로 불임 퇴치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2년 전 몽펠리에대학병원 생식생물학 책임자인 사미르 하마마 교수가 저술한 불임 관련 보고서를 주목했는데, 이 보고서는 교육, 연구 등 불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출산율, 2차대전 후 최저…기대수명은 사상 최고

프랑스 통계청(INSEE)의 16일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난해 신생아는 67만8000명으로, 194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6.6%(4만8000명) 급감한 것이며 상징적인 70만 명 선이 무너진 것이다.

70만 명이 붕괴된 것은 1957년 비교 집계 시작 이후 처음이다. 1970년대엔 80만 명, 1970년대엔 90만 명 수준이었다.

프랑스 출산율은 2010년 정점 대비 약 20% 감소했다.

출산율 지수는 프랑스 여성 한 명 당 1.68명으로 떨어졌다. 2022년엔 1.79명이었다.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은 2.1명이다.

반면 기대수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 85.7세, 남성 80새다. 전년도에 비해 여성은 0.6년, 남성은 0.7년 늘었다.

프랑스의 인구 구조도 고령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프랑스 국민 중 65세 이상은 5명 중 1명, 75세 이상은 10명 중 1명이다.

◆진보 여성단체·정치권 일각선 “여성 몸 통제하려 해” 비판도

진보적인 여성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여성재단은 X에 “우리의 자궁을 내버려 두라”고 요구했다.

여성가족권리협회(CIDFF)는 “여성의 자율성에 심각하게 반하는 출산정책 시행은 우려스러운 정치적, 사회적 퇴행을 초래한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극좌 성향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알렉시 코르비에르 의원은 “여성의 몸은 무기가 아니다”고 했고, 사회당 대변인은 “출산장려 명령”이라고 비난했다.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의 대책을 여성이 남성의 노예가 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묘사한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 ’하녀 이야기(The Handmaid‘s Tale)’에 비유했다.

반면 극우정당 국민전선(RN)은 출산율 제고 정책을 환영하면서 정부에 가족부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프랑스 의원들은 헌법에 낙태(임신중절)에 대한 접근권을 명시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 법안은 여성에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지만, 완전한 낙태권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