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아르헨, 민영화 포함 300개 규제 철폐…대통령 긴급 명령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자유주의자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수출제한을 철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300개 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경제개혁을 담은 긴급 법령에 서명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법령을 발표하면서 “아르헨티나를 추락시키는 모델을 끝내기 위한 첫번째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밤 TV 연설에서 “개인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돌려주고 엄청난 양의 규제 철폐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동안 규제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방해를 받으며 사실상 멈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경제 개혁의 30가지를 나열하며 300개 이상의 조치가 포함된 광범위한 정책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 법령은 주택 임대 시장, 수출 통관 절차, 토지 소유권, 식품 소매업체 등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를 없앴다.

일례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현행의 임대차법이 폐지된다. 또 위성 인터넷 서비스 규제를 완화해 스페이스엑스의 스타링크가 아르헨티나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항공, 의료, 제약, 관광 부문에 대한 규제가 조정돼 경쟁을 촉진한다. 직원 퇴직금을 삭감하고 신입 사원의 수습 기간을 연장한다. 또 에너지 그룹 YPF를 포함한 국영 기업의 법적 지위를 변경해 민영화를 허용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이번 긴급 법령은 대규모 정부지출 삭감이라는 밀레이의 선거 공약을 부분적으로 실현한 것이다. 하지만 법령이 얼마나 이행될지는 불분명하다. 강성 노동조합, 좌파 정치권과 충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FT에 따르면 긴급 법령 직후 일부 시민들은 발코니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아르헨티나 의회 건물 밖에서 열린 즉석 집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팔리지 않는다!”라고 외쳤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이날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수 천 명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제 개혁과 더불어 시위 진압에 대한 대대적 계획도 공개되면서 시민단체들과 정부 사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지난주 새로 임명된 안보부 장관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연방군이 시위대의 도로 차단 시위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발표했다. 또 도로를 막는 이들은 국가 혜택을 받을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고 밀레이 정부는 밝히기도 했다.

밀레이의 정당 라 리베르타드 아반자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의회의 표결을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명령을 포고령으로 내렸다는 정치권의 비난도 있다.

FT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헌법상 대통령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경우” 세금, 형벌, 선거 문제 및 정당에 대한 규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 영역에 대해 “긴급하고 필수적인 법령”을 발령할 수 있다. 상하 양원이 긴급 법령을 폐기하기 위해 투표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