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남북 위성발사 차이 묻자 “韓은 제재 안받아”

북한 3차 정찰위성 발사 위법성 부각

남북 군사정찰위성이 약 열흘 간격으로 발사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발사는 적법하지만, 북한의 발사는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정찰위성간 차이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의 주체가 아니다”고 답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뻔뻔히 위반한 것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외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밀러 대변인의 답변은 한국 위성 발사의 적법성을 언급하며 북한 발사를 거듭 규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1일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고, 한국은 현지 기준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우리 군 최초 군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했다. 양국 모두 자국 위성이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고 보고있다.

한편 뮬러 대변인은 “이 정부 출범부터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환영할 것이며, 도발 행위에 대한 우려에 평화적 해법을 환영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며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북한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은)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