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수익, 생일축하금 등에 4억 ‘펑펑’

도로공사-퇴직자 단체 카르텔
매년 8억8000만원 ‘배당 파티’
회비 55만원 내고 244만원 받아

크게보기

뉴시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꾸린 친목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회원 생일축하금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로공사와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돼 2024년 말 기준 퇴직자 28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국토부 감사에 따르면 도성회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기업 H&DE를 자회사로 100% 보유하고 있다.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은 모두 도성회 회원들이 맡고 있다. 도성회는 H&DE에서 2016~2025년 연평균 8억8000만 원을 배당 받아 그중 약 4억 원을 생일축하금 등 경조금 명목으로 회원에게 지급해왔다. 고희·희수 등 축하금 1억500만 원, 일반 생일 축하금 8300만 원, 축·조의금 7400만 원, 기념품 1억3000만 원 등이었다. 국토부는 “회원 1명당 회비 납부액이 55만 원, 수령액은 244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납입한 회비 대비 최소 4배 이상을 경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회원 개인이 납입하는 회비는 예금으로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았다. 감사에서는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 배당금을 비과세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매년 4억 원 규모 탈세를 해온 점도 포착됐다.

도로공사가 도성회 측에 임대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방침을 바꾼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창원방향 선산 휴게소와 주유시설 사업자를 일원화해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중 1개 회사만 입찰을 허용하는 기존 내부 방침을 바꿔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별개의 기업으로 인정해줬다. 이후 휴게소는 H&DE, 주유소는 H&DE 자회사인 더웨이유통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내부 방침을 바꾸려면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며 “일정, 가격 등을 공사가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사는 H&DE가 6년 6개월간 서창방향 문막휴게소 내 편의점을 입찰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을 요구하고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