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 “北 위협 대비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추진”

북한은 내년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임을 밝혔다. 이날 북한은 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로 찍은 서울과 인천 일대의 사진도 공개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응을 위한 본토 미사일 방어(MD) 강화 계획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ICBM 고도화로 미 의회에서 “대북(對北) 핵 억지력은 죽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북한 위협을 적시하며 미 본토를 지킬 MD 체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원 군사위 지도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대만과 공동 무기 개발도 요구했다. 현실화된다면 미중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 北미사일 위협 꼽으며 “본토 MD 강화”

미 야당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 및 군사위 7개 소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초안 및 소위별 수정안을 발표했다. NDAA는 내년도 미 국방예산안과 미군 주요 사업 방향을 담은 법안이다.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로저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NDAA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 대응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위는 로저스 위원장 명의의 NDAA 초안에서 한미 동맹에 대해 “국방장관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회 입장”이라며 “여기에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유지와 모든 범주의 미 방어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확인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미 핵우산을 뜻하는 확장억제 공약 확인은 지난해 처음으로 NDAA에 명시됐다.

초안의 MD 프로그램 조항에서는 북한 위협을 직접 언급했다. 초안은 “군사위는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 증가를 우려한다”며 미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글렌 밴허크 미군 북부군사령관 의회 청문회 증언을 인용했다. 밴허크 사령관은 올 3월 청문회에서 북한이 고체 연료 ICBM과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괴물 ICBM’ 화성-17형을 공개했다며 “그들(북한)이 제한적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역내 능력을 능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안은 미군 미사일방어청장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MD 강화를 위한 비용 및 개발 시간표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하원 군사위가 북한 미사일 위협을 지목하며 본토 방어 강화를 요구한 것은 북한이 세컨드 스트라이크(second strike·보복 타격) 능력을 갖췄다는 판단에 따른 것. 북한이 핵으로 한반도에 선제 공격했을 때 미국 핵 보복에 대응해 미 본토를 핵 공격할 역량이 있다는 얘기다.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4일 “북한은 미 본토는 물론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中 침공 대비 대만과 공동 무기 개발 추진

이번 NDAA 초안에는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대만 방어 지원이 크게 강화됐다. 초안은 대만 관련해 “대만 미래는 평화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대가 미중 외교 관계의 기초”라며 “대만의 사회, 경제적 체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화적인 방식이더라도 일국양제(一國兩制)가 보장되지 않는 대만 통일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대만에 대한 무인기, 대전차 미사일 같은 비(非)대칭 전력 지원을 강조하면서 대만과의 공동 무기 개발을 추진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또 수륙양용선 1척과 버지니아급 전략핵잠수함(SSBN) 2척을 비롯한 전투함 9척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내용도 담겼다.

하원 군사위는 중국과 러시아 군사 협력에 대해선 미군 전략군사령관에게 중러 핵무기 등 전략적 군사 협력이 포착되는 즉시 의회에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방어 지원을 2025년까지 연장하되 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