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협상 타결…바이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미국 워싱턴 정가가 부채한도를 놓고 벌인 치열한 논쟁 끝에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가까스로 국가부도(디폴트,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을 피했다.

집권 민주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부채한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위험을 제거했다. 반면 공화당은 앞으로 10년 동안 비국방 부분의 정부지출 증액에 상한을 두는 성과를 이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타협”이라고 불렀고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미국 국민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8일(현지시간) AFP,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이번 합의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고 중요한 합의점을 살펴본 것을 정리해봤다.

◇ 부채한도 2년 유예

이번 합의안에 기초한 법안은 2023년 재정책임으로 알려졌고 2년 동안 부채 한도를 상한하도록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 도전하기 전에 부채한도 문제가 불거져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 정부지출

2024 회계연도부터 비군사 정부지출은 올해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2025년에는 비국방분야의 지출의 증액은 1%로 제한된다.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 전현직 군인들을 위한 지출을 늘리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유지된다. 그러나 WSJ에 따르면 10년간 정부 지출이 기준선 예측 대비 약 1조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힌 바 있다.

◇ 미사용 코로나 자금

이번 합의로 의회는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지출되지 않은 돈을 일부 회수한다. 매카시 의장은 성명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미사용 코로나 자금”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비지원 요건 강

이번 합의에서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식비 지원 혹은 가족 복지를 받는 수혜자들의 근로 연령을 높이는 데에 성공했다.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 성인의 식비를 지원하는 푸드스탬프를 이용하기 위한 근로연령은 기존 49세에서 54세로 상향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