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가방위군 승인… 이번엔 ‘사병’ 논란

극우장관 주도… 아랍계 탄압 우려
반정부 시위 다시 일어날 수도

이스라엘 정부가 내각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겸 ‘오츠마예후디트’ 당 대표(사진)가 추진해 온 ‘국가 방위군(national guard)’ 설립안을 2일 승인했다. 이 조직이 전체 인구의 약 20%인 아랍계를 탄압하기 위해 쓰일 것이란 우려가 높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이 추진하는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강행을 위해 벤그비르 장관의 사병(私兵) 성격이 짙은 이 조직의 설립을 용인해 줬다는 비판 또한 끊이지 않는다.

약 2000명의 군 복무 대상자로 이뤄진 국가 방위군은 명목상으로 민족주의 범죄, 테러, 필요한 지역에서의 통치권 강화에 투입된다. 벤그비르 장관은 유대인 정착촌 확대, 아랍계에 대한 무력 진압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최근에도 라디오에 출연해 “아랍계 거주지에만 국가 방위군을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벤그비르가 깡패 군단 사조직을 국가 방위군으로 둔갑시켜 전국 어디에서나 테러와 폭력을 자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내각 안에서도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길라 가밀리엘 정보장관,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 등은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고 예산 낭비 또한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당초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반대했던 벤그비르 장관이 이를 찬성해 주는 대가로 국가 방위군 설립을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말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던 반정부 시위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