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쓰촨성 “낳고 싶은 대로 낳아라”…출생제한 폐지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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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질린 중국 부자들이 탈중국에 나서는가 하면 해외 유학생들은 귀국하지 않고 있어 중국의 인구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 쓰촨성 정부가 출생 제한 정책을 폐기했다.

중국에서 출생제한을 없앤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쓰촨성 정부는 30일 부부가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미혼모에게도 자녀 양육을 허용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무제한으로 낳을 수 있고,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며,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쓰촨성은 그동안 결혼한 부부에 한해 두 자녀까지만 등록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했다.

쓰촨성이 이같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은 중국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2년 기준 중국 인구가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보다 85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1961년은 대약진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중국인 수천만 명이 아사했었다. 대약진으로 인한 참사 이후 처음으로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UN은 당초 중국 인구가 2031년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보다 약 10년 빨리 중국은 인구 감소 국면을 맞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에 질린 중국 부자들은 탈중국을 서두르고, 해외 유학생들은 귀국을 기피하고 있다. 중국의 인구 감소세가 예상보다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쓰촨성이 이같은 특단의 대책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쓰촨성이 이같은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도 이를 추종할 전망이다.

중국은 인구 억제를 위해 지난 1979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채택했으나 인구가 감소할 위기에 처하자 2016년 ‘1가구 2자녀’ 정책을 도입한데 이어 2021년에는 ‘1가구 3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