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상보안청 예산 1.4배로↑…센카쿠 둘러싸고 中 견제

일본 정부가 센카쿠(尖閣)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경계를 위해 해상보안청 예산을 2027년까지 현행의 약 1.4배인 3200억엔(약 3조630억 원)으로 증액한다고 14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상보안 능력 강화에 관한 방침’을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데 맞춰 함께 마무리한다.

해상보안청의 예산을 증액하는 배경에는 센카쿠 제도 인근에서 중국 해경국 선박이 항행을 활발히 하고 있는 데 있다.

‘해상보안 능력 강화에 관한 방침’에는 센카쿠 주변 해역 정세와 관련 올해 7월 중국 해경선 영해 침입이 역대 최장인 64시간17분에 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세가) 한층 긴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해군 함정 전용이 진행되면서 “(중국) 해경선의 대형화·무장화가 현저하다”고 경계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상보안청의 능력을 각 분야에서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 순시선 체제 확충 등을 위해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센카쿠 영해 경비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전략적인 국내외 관계 기관과 협력·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력 공격 사태 시 방위상이 해상보안청을 통제 아래 두는 순서를 정한 “통제요령”을 책정, 자위대와 공동훈련 진행을 명기했다.

외국의 해상보안기관과의 협력, 현지 해역 순시선의 경계·감시 활동 등 지원을 추진해 법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목표로 할 생각도 담았다.

이는 해양 진출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각국 등과의 협력 심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또 ▲무인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빈틈없는 감시 능력 ▲테러·재해 등 대규모·중대 사안 동시 발생 대응이 가능한 강인한 대처 능력 ▲해양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해양조사능력 ▲사이버 대책 등 견고한 사무기반 능력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