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 ‘460조원’ 추산

일본 방위성이 내년부터 5년 간 필요한 방위비를 48조엔(약 460조 원)으로 추산했다고 4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지난 5년 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방위비인 27조4700억엔에 비해 약 1.7배에 달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내걸고 있다. 연말 개정 예정인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집권 자민당은 5년 안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2%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5조 엔대의 방위비에서 단계적으로 증액한다고 가정하면, 5년 내 연간 방위비는 11조엔으로 증가하게 된다.

늘어나는 방위비 예산은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수단, 장사정 미사일 배치, 탄약 확보 등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격능력 보유는 이번 안보 관련 문서 개정의 핵심으로, 아직 추진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내용의 검토, 이를 위한 예산 규모 파악, 재원 확보를 일체적이며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며 방위비 증액을 위한 예산 확보 조율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닛케이의 이번 보도와 관련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방위성 자신도 자기개혁과 합리화에 대처해, 국민의 이해와 납득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은 스즈키 재무상이 일단 예산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내용을 나중에 채우는 식의 논의를 강하게 견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방위비에 대해 지금 현재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규모를 먼저 규정하는 것이 아닌 내용, 규모, 재원을 일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위비는 “항상적으로 필요한 경비”라며 “필요한 안정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