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공소취소 추진위, 정치검찰 조작기소 파헤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6. suncho21@newsis.com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설치된 ‘윤석열 독재 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비상설특위)와 관련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 검찰이 펜대 하나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대표적인 ‘조작 기소’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에 대해서만 수백 번의 압수수색, 녹취록 위변조, 증거 조작과 불법 음식 제공, 증언 회유 같은 불법 수사 정황이 폭로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소 취소 국조 추진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치 검찰의 수많은 조작 사건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 방첩사령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의 국민의힘 영입인재를 불법 사찰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 장성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윤석열 정부 방첩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방첩사가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사들의 ‘평판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보안사의 망령을 되살려 우리 민주주의를 정조준한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정치군인의 만행을 뿌리 뽑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정보기관의 역사는 총칼로 쓴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였다”며 “그 악취 나는 뿌리가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에서 ‘김병주 리스트’와 ‘총선 평판 보고서’로 다시 돋아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의 신원조회 권한을 남용해 정권의 정치 흥신소 노릇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이번 정보 수집은 12·3 내란을 위해 걸림돌을 미리 솎아 내려 한 치밀한 사전 숙청 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