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오늘 긴급 정상회의…에너지 요금 완화 위해 ‘특단 조처’ 검토

유럽연합(EU)이 30일(현지시간) 긴급정상회의를 열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완화를 위한 특단의 조처를 검토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전력 사용 감축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초과이윤세)’ 부과 △도매 가스 공급에 대한 가격 상한 등을 논의한다.

이는 EU 집행위원회 제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정부가 기업 및 국민의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데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의 비(非)가스 연료 발전소에서 초과 수익을 걷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안서 초안에는 석유, 가스, 석탄 및 정유 회사는 2022 회계연도부터 과세 대상 잉여 이익의 33%를 ‘연대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급등한 석유 및 가스 가격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해 1400억 유(약 195조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 협박에 직면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스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며 “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EU로 들어가는 가스 도매가에 대해 가격 상한을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위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EU회원국 에너지 부처 장관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가스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논의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게다가 가격 상한제가 유럽의 겨울 에너지 공급을 원활히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를 두고 EU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15개 EU 회원국은 러시아의 가스와 미국 및 기타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모든 가스 수입에 대해 가격 상한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에 서명했다.

반면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가스 가격 상한제에 의구심을 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일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에 가스와 석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는데, 가스 가격 상한제에 동참할 경우 공급이 완전히 끊길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EU 공식 브리핑 기자는 “그 아이디어(가스 가격 상한)는 급진적”이라고 AFP에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