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사용’ 거론 中백서에 대만 강력 반발…“일국양제 거부”

중국이 백서를 발간해 대만과의 통일 과정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만 당국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 주재 대만의 최고 외교관인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경제문화대표부(TECRO) 대표는 10일(현지시간) MSNB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전략은 위협과 협박으로 대만이 정치적 조건을 받아 들이도록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만은 이런 위협과 협박으로 인해 어렵게 실현된 민주주의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샤오 대표는 “해당 백서에도 언급했듯이 중국은 홍콩에서 ‘일국양제’로 불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홍콩의 기본권이 후퇴했다”면서 “이는 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만은 중국과 군비 경쟁을 벌일 의도는 없지만, 국방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중국이 무력으로 그들의 정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0일 발간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에서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 과정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국은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외부세력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독립 세력을 겨냥한 것이며 비평화적인 방식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후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대륙위)는 “중국의 관련 백서 발간이 국제법과 양안 간 사실관계에 위배된다며 “엄정한 항의를 표명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륙위는 “해당 백서에는 일방적이고 사실을 왜곡한 거짓말로 가득차 있다”면서 “대만해의 현황은 양안(중국과 대만)이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일국양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전 백서에는 대만 상대 군과 행정 인력 불배치에 대한 약속, 대만이 독립을 추진하지 않을 시 모든 것을 협상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백서에서는 모두 빠진 것이 주목받고 있다.

장우웨 대만 담강대학 양안관계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의 세 번째 대만 백서 발간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 졌다”고 밝혔다.

장 주임은 “이번 백서 발간은 대내적으로 14억 (중국) 국민들에게 (대만 문제에 대해) 해명을 하기 위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백서에서 ‘중국공산당’이라는 단어가 과거 백서보다 많이 추가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는 예상밖의 일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