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장관 “中, 국제질서·원칙에 맞서…전략적 환경 바꿀것”

블링컨 미 국무 ‘對 중국 정책 개요’ 연설 요약문서 밝혀
“美 가장 중대한 장기 과제는 국제 질서에 맞서는 중국,
현 질서 최대 혜택 누렸지만 오히려 더 악화시키려 해
투자 협력 경쟁 키워드로 中 둘러싼 전략적 환경 조성”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통치 하에 중국 공산당은 국내에서는 더 억압적이고 해외에서는 더 공격적이게 됐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대한 장기 과제로 국제질서에 맞선 중국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조지워싱턴대 아시아소사이어티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행정부 정책 개요(Outlining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연설에 앞서 미 국무부가 공개한 연설 요약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이루기 위한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지닌 유일한 나라인 중국의 (현재) 목표는 지난 75년간 세계를 진보하게 만든 보편적 가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변화는 중국 국민의 재능, 독창성, 성실함 덕분이고 (기존) 국제질서가 제공한 안정성과 기회가 있어 가능했다. 논쟁할 여지없이 지구상 어떤 나라도 중국만큼 (이 질서의) 혜택을 누리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성공을 가능케 한 법과 합의, 원칙, 제도 강화를 위해 힘쓰기보다 그것들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대신 개방되고 포용적인 국제 체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를 10년 내에 성공시키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 전략의 키워드로 ‘투자(invest)’ ‘협력(align)’ ‘경쟁(compete)’을 꼽았다.

그는 “미국의 경쟁력, 혁신,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투자와 공통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맹·파트너 간 협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자산을 활용해 중국을 상대로 우리 이익을 지키고 미래 비전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중국 역할을 막으려는 것도 아니고 중국 경제 성장과 국민 이익 증진을 못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중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가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개인과 주권국가 권리를 보호하며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사안의 모든 범위에서 중국과 더 많이 직접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과 그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