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독단성과 공격성 쿼드 결속 최대 동력” CNN

중국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의 결속력 강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중국의 독단성과 공격성이 쿼드 회원국을 더 뭉치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CNN은 “쿼드 정상들은 24일 일본에서 대면 회의를 갖게 되는데 이번 회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CNN은 “지난 2017년 말 쿼드가 10년 만에 재결성될 때 중국은 곧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쿼드의 추진력과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했다.

쿼드 첫 실무회의가 개최된 이후인 2018년 초 중국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쿼드는 태평양이나 인도양의 바다 거품 같이 약간의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곧 사라질 것”이라고 평가 절하한 바 있다.

중국은 쿼드 강화를 포함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라고 강력 비난했지만, 전문가들은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쿼드 회원국들은 하나되기를 열망하지 않는다”면서 “그대신 유연성 덕분에 쿼드는 더 많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을 확장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 2007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 일본, 호주로 이뤄진 3국 공식 대화체에 인도를 초청하고 그룹을 비공식 전략안보대화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1년 뒤인 2008년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룹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 스팀슨연구소의 타츠미 유키 선임연구원은 “쿼드 부활의 가장 큰 동력은 점점 더 커지는 중국의 독단성과 공격성”이라고 주장했다.

유키 연구원은 “중국이 동·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인도양 태평양 섬 주변에서 한 행동이 쿼드 국가의 대중국 인식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도 영향을 미쳤다.

유키 연구원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중국의 ‘기존 국제질서 파괴자’ 이미지를 더 각인시켰다”고 부연했다.

홍콩침례대학교 장 피에르 카베스탄 정치학교수도 “쿼드는 나토가 될 수는 없다”면서 “동아시아 지역 안보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과 체결한 일련의 양자 동맹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쿼드가 보안 문제에서 벗어나 더 많은 영역에서의 협력을 추진했고, 지역의 요구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쿼드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오바마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다가 트럼프 집권이후 바로 탈퇴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잠재적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아태 지역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

호주 로위연구소의 수잔나 패튼 연구원은 “쿼드는 지역에 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중국이 자신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패튼 연구원은 “미래는 중국의 행동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지역 규범을 훼손하고 다른 국가를 억압한다면 쿼드는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