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국방예산 922조원…中-러 맞서 핵 현대화”

“SLBM 등 3대 핵전력 개선 집중
中-러처럼 극초음속 미사일 생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으로 7700억 달러(약 922조4600억 원) 이상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올해 미국 국방예산 7680억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미 정부 소식통 3명을 인용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10월 1일 시작하는 2023년 회계연도에 요청할 국방예산은 7700억 달러가 넘는다. 특히 내년 국방예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3대 핵전력 고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내건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 현대화에 내년 국방예산의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다.

중-러가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최근 방위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무기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중-러 양국 재래식 전력에 대항하기 위한 첨단 재래식 무기 증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 국방부는 F-35 전투기와 탱크 구입 예산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견제용 핵심 전략으로 강조한 통합 억지력 확보를 위해 우주 능력 개발, 미사일 경보체계 증강에도 나설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1일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한다. 미 의회는 국정연설 이후 국방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