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佛 ‘백신패스’ 제도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프랑스 상원이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 법안을 13일(현지시간) 가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49표 대 반대 63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하원에서 찬성 214표 대 반대 93표, 기권 27표로 통과된 바 있다.

집권당인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다수를 차지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우파인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도 24시간 내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QR코드 형태의 보건 증명서를 발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돼 항체를 보유한 경우 외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증명서가 없으면 식당에 가거나 실내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프랑스는 현재 5차 대유행과 맞서고 있다. 12일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36만1719명에 달했으며, 246명의 사망자가 새로 보고됐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의 백신접종 확대 전략을 “미접종자들을 열받게 만드는 것”이라며 강경한 방침을 시사했다.

백신 패스 법안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하루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는 10만여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