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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국제 인권의 날’ 맞아 취임 첫 北 제재

입력 2021-12-11 02:39업데이트 2021-12-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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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국제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관련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OFAC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법원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는 법적 절차에서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이를 기소·처벌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에 학생비자를 지원한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와 학장 드미트리 유레비크 소인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도 제재 대상 목록에 올랐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측과 협력하는 닝스 카툰 스튜디오와 이전 주주 루허정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루허정은 상하이 훙먼 카툰·애니메이션 디자인 스튜디오의 주주이기도 하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 국적자들은 북한이 불법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수입 창출 목적 등으로 종종 다른 나라에서 일한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아울러 노동자들이 지속적 감시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며, 임금 상당액을 북한 정권에 몰수당한다고 했다. 북한 외에는 신장 지역 소수 민족 인권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료, 인권과 법치를 훼손한 방글라데시 정부 조직, 미얀마 군부 인사 등이 제재 대상이 됐다.

이번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북한 상대 첫 제재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후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하며 이른바 ‘로키(low-key·절제된 기조)’ 접근법을 유지해 왔다.

AFP는 이번 조치를 “핵 프로그램에 관해 북한에 관여하려는 몇 달 간의 시도 이후 나온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그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하자는 바이든 행정부 요청에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아 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의 날을 맞아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 측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그간 미국에 대화 전제 조건으로 적대 정책 철회를 거론하며 제재 완화·해제 등을 요구해 왔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번 제재 전망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 “미국의 일방적인 새 제재가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이니셔티브인 공식적인 종전에 서명하는 일에서 북한을 더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재무부 성명에는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도 거론됐다.

재무부는 “2016년 체포된 미국인 죄수 웜비어처럼, 외국인 역시 북한의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사법 체계의 희생자가 돼 왔다”라며 “올해로 27세를 맞았을 웜비어에 대한 처우와 죽음은 비난받을 만하다”라고 비판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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