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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난지원금 20억 허위신청 男에 징역 110개월…“람보르기니 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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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5:48
2021년 11월 30일 15시 48분
입력
2021-11-30 15:47
2021년 11월 30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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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약 19억9000만원을 대출 받아 람보르기니를 산 남성에 징역 9년 이상이 선고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NBC 등에 따르면 당국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허위 신청해 받은 보호급여프로그램(PPP) 대출을 사치와 유흥에 사용한 남성(30)에게 징역 110개월을 선고했다.
PPP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타격을 입은 사업체와 근로자에 구호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해 미 의회에서 통과 된 약 2377조원 규모 코로나19 지원책 케어스 액트(CARES Act)의 일환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남성은 사업체 두 개 명의로 각각 90만달러(약 10억7000만원), 70만달러(약 8억3000만원)를 신청했으며, 이를 유용해 람보르기니 우루스, 포드 F-350과 롤렉스 시계를 구매하고 스트립 클럽 등에서 유흥을 즐겼다.
대출 신청에 사용된 사업체들은 고용이나 급여 지급 관련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남성의 변호인은 “그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판결을 보고 세상에 쉬운 돈은 없다는 것을 배우길 바라고 있다”며 9년이 넘는 복역 기간 동안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삶을 재건할 것이라 전했다.
지난 7월 플로리다에서도 한 남성이 400만달러(약 47억8000만원)를 신청해 람보르기니 우라칸 2020년식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미 법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0명 이상이 PPP 관련 사기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PPP는 사기 범죄 외에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맹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미 대선에 출마했던 미국 유명 가수이자 사업가인 칸예 웨스트가 운영 중인 3억 달러 규모 패션 사업체와 사이언톨로지교 등 대형 사업체들이 지원 대상에 선정돼 논란을 빚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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