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20만배럴 비축유” 방출 발표…“처음으로 국가비축 푼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의 국가 비축분을 처음으로 방출한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 현행 석유비축법을 어기지 않는 형태로 국가비축석유 매각을 결정했다”며 “원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 안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이런 발표는 전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수개월에 걸쳐 전략비축유 5000만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필요 있다면 추가 방출도 검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이번에 방출하는 비축유의 양이 420만배럴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내 수요의 1~2일분에 해당한다. 상황에 따라 추가 방출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9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수요 기준 240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엔 국가 비축유가 145일분, 석유 회사 등의 의무 비축유가 90일분, 산유국 공동 비축유가 6일분이 포함된다. 이번에는 방출되는 건 국가 비축분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방출 석유를 판매하기 위한 입찰도 연내에 실시된다. 2022년 3월까지 매도를 진행해 국고로 들어가는 수입을 휘발유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일본은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 미국 외에도 한국, 인도, 중국 등과 협조해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정부 또한 전날 150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인도 정부 또한 같은 날 500만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발표했다.

◇법적 조항 없지만 국내 수요 감소 근거해 결정

일본 법률상 비축유 방출은 휘발유 공급이 막힐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지진 등 재해 시에만 한정적으로 가능하다. 가격 상승 대응하기 위한 경우는 상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내 석유 수요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현재 잉여분이면 법률의 틀 안에서 방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이 마지막으로 비축유를 방출한 건 2011년 6월 리비아 정세가 악화할 당시였다. 1991년 걸프전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일본은 비축유를 풀었으나, 당시에 방출된 건 모두 민간 비축분이었다.

다만 닛케이는 일본이 수일 분의 비축유를 방출하더라도 국내의 수급에 주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 상승 억제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