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통신장비 허가금지 법안 서명…“국가안보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미국 반입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보안장비법(Secure Equipment Act of 2021)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보안장비법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금지목록에 올린 회사의 제품을 승인 혹은 검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상하원의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FCC는 지난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대해 중국 공산당과 연계 및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들어 국가안보 위협으로 분류했다. 브렌던 카 FCC 집행위원은 이후 이런 업체들의 장비가 미국 내에서 반입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해왔다. IT전문매체 ZD넷에 따르면 FCC가 화웨이 관련 장비를 승인한 건수는 3000건에 달한다.

카 집행위원은 3월 한 공개석상에서 이를 거론하면서 “우리가 일단 화웨이나 다른 업체들이 용납할 수 없는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회사의 제품들을 구매하거나 이것들이 우리의 통신 네트워크에 침투하도록 놔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FCC는 지난달에는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미국의 중소 통신사가 화웨이 등 기존 장비를 다른 장비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19억 달러의 기금도 마련해 운용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화웨이 장비 구입 시 연방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통신업체들을 옥죄는 강도를 낮추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화웨이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같은 통신기업들을 포함한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화웨이와 ZTE는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도 올라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