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껐다’…美상원, 부채 한도 한시 인상안 가결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오는 12월 초까지 막을 부채 한도 단기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이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하기 위한 투표에서 찬성 61대, 반대 38로 첫 관문을 뚫었다. 공화당 11명이 찬성에 합류했다. 이로써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상원은 이어진 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에서 찬성 50, 반대 48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50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공화당은 48명 반대하고 2명이 기권했다.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으며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법안은 정부 부채 한도를 오는 12월3일까지 4800억 달러(약 571조원) 한시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28조4000억 달러로, 부채한도는 약 28조9000억원으로 증액된다.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은 오는 19일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를 위해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또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표결은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기를 열흘 정도 남겨두고 이뤄졌다.

미국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31일 상한을 2년 유예해 현재 만료된 상태다. 이에 미 재무부는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버텨왔지만 곧 현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해있었다.

이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 인상 또는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18일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지루한 힘겨루기가 계속돼 왔다. 그러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6일 부채 한도를 12월로 유예하자는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고 민주당이 하루 만에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부채한도를 내년 12월16일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번 법안 처리로 코 앞에 닥친 디폴트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추가 협상 시한을 번 데 불과하다.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사용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간이 부족하고 횟수도 연간 3번으로 제한된 만큼 이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