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핵·미사일 규탄…비핵화 조치 및 대화 촉구”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Panet Labs Inc.)©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북한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고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주제로 개최한 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996년 9월 채택된 CTBT는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에서의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 역량을 보유한 44개 나라가 모두 서명, 비준해야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 나라가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CTBT 채택 이후 25년동안 약 10여 개의 나라만이 핵 실험을 단행했고 21세기 들어서는 유일하게 북한만이 이 규범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나카미쓰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고위대표도 이날 연설에서 핵실험 금지 규범은 냉전 이후 가장 어렵게 얻은 소득 중 하나이며 CTBT 덕분에 이 규범이 오늘날까지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유일하게 한 국가만이 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나카미쓰 대표 등 유엔 측은 이날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이사국들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며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북한이 지난 15일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카리우키 유엔주재 영국 대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를 요구한다며, 북한에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 없이 CTBT를 지지하고 조약 발효를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을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 유엔대표부의 제프리 드로렌티스 특별 정무 담당 선임고문은 “CTBT 목표에 따라 미국은 무수율(zero-yield) 핵폭발 실험 중단을 준수하고 있다“며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가 실험 유예를 선언하거나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편의적 접근, 혹은 이중기준 적용에 반대한다”며 미국과 영국의 호주 핵잠수함 지원 계획을 에둘러 비판했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는 것은 군비경쟁을 심화시켜 국제와 역내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산체제를 손상시키며 NPT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는 지난 23일과 24일 열린 CTBT 발효 촉진 회의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종선언문을 채택했다.

당시 CTBT 비준국과 서명국은 선언문에서 북한과 관련해 2006년 이후 실시한 6차례의 핵 실험을 규탄한 것을 상기했다.

이들은 또한 6자 회담을 포함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해 이 과정에 관여한 모든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장려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종선언문은 북한에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