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시진핑 인류 최초 ‘디지털 독재자’로 기록될 것”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IT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각종 데이터를 장악함으로써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인류 최초의 ‘디지털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전부터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는 평소에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결국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며 “노동, 토지, 자본, 기술 이외에 데이터가 생산의 5대 요소가 되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 중국은 주민과 관련, 엄청난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 주민들의 사생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상거래도 온라인화 돼 있어 주민들이 무엇에 돈을 쓰는 지를 훤하게 알 수 있다.

최근 그가 IT 기업을 탄압하는 것도 데이터를 독점하기 위해서다. 국내 기업은 물론 국외 기업도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에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다.

IT기업 탄압의 신호탄이었던 알리바바의 금융그룹인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 중지도 간단하게 요약하면 금융 소비자의 데이터를 모두 공산당에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앤트그룹은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다 칼바람을 맞았다.

법제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오는 11월에 발효될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중국 외부로 이동하는 데이터는 정부 규제 기관의 보안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달에 발효된 또 다른 법률인 데이터 보안법은 ‘중요 데이터’와 ‘핵심 데이터’를 국가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요 데이터와 핵심 데이터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 사실상 개인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은 모든 고객 데이터를 보관할 데이터 센터를 중국에 구축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테슬라를 비롯해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중국내에 잇달아 설치하고 있다.

역사상 권위주의 체제의 한 가지 약점은 풀뿌리 사회와 지배 엘리트 사이의 소통 단절이었다. 구소련은 미국과의 값비싼 냉전 경쟁 때문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로 무너졌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데이터를 장악함으로써 이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공산당이 빅 데이터를 장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론을 더 잘 인식해 정책 실수를 덜 하고, 관료제를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만 독점한다고 해서 인민을 통치할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인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FT는 어찌됐든 시 주석은 첫 번째 ‘디지털 독재자’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