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의 캐나다인 간첩죄 선고 규탄…“재판 공정치 않아”

유럽연합(EU)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이 캐나다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에게 스파이 혐의로 징역 11년 형을 선고한데 대해 공정한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규탄했다.

유럽 정책 매체 유랙티브(EURACTIV)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임의적인 구금은 국제관계에서 설 자리가 없다”면서 “EU는 스페이버의 선고를 비난하는 데 있어서 캐나다와 전적으로 연대하고 있으며,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데 동참한다”고 밝혔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도 스페이버의 유죄 판결을 비난했다. 그는 성명에서 “국제인권법과 중국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공청회 권리를 포함한 공정한 재판과 정당한 절차에 대한 그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와 영사의 접근이 “엄청난 제약을 받았다”며 “EU는 중국이 절차적 공정성과 적법한 법 절차를 보장하는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법원은 이날 스페이버에게 화웨이 관련 첩보 혐의로 11년형을 선고했다.

스페이버는 지난 2018년 캐나다가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한 뒤 중국에 구금됐다.

스페이버에 대한 11년 징역형 선고는 캐나다가 멍완저우를 미국에 인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캐나다 법원의 판결에 앞서 중국이 캐나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