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 등 6개부처 “신장학살 관련기업과 거래말라”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21-07-15 03:00수정 2021-07-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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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회의 총출동 ‘中 때리기’
홍콩 美기업에도 주의보 발령할듯
블링컨 “韓-日과 신기술 협력 협정”
화웨이 장비 등 퇴출 19억달러 투입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리로 외교안보는 물론이고 비즈니스, 기술 등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13일(현지 시간)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 및 인권탄압과 관련된 기업과 거래 시 위험을 경고한 데 이어 홍콩 진출 기업들에도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글로벌 신기술을 주제로 진행한 고위급 회의에서는 주요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해 ‘중국 때리기’에 동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 사업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이번 주 발령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홍콩 내 해외 기업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방의 중국 제재 규정을 따르는 기업들에 대해 ‘반외국제재법’으로 보복할 가능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 앞서 신장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망과 관련된 주의보가 갱신됐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노동부, 국토안보부 및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으로 이를 갱신한 사실을 밝히고 “신장에서 지속되는 대학살과 반인륜 범죄 및 그 지역에서 이뤄지는 강제노동의 증거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갱신된 주의보는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대학살과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적시했고, 기업이나 개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때도 미국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NSCAI)’가 신기술을 주제로 연 회의에서도 중국은 명확한 타깃이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블링컨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주요 고위인사들이 모두 중국 비판과 함께 견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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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으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네트워크 감시시스템 강화, 허위정보 확산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중국의 인터넷 정보검열 시스템인 ‘금순공정(金盾工程·Golden Shield Project)’을 사례로 들며 “중국은 인터넷을 전체주의에 이용하려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안보전략의 바탕은 뜻을 같이하는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국 및 일본과 신기술 분야의 협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했고, 쿼드(Quad) 국가들과도 신기술 분야 워킹그룹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을 퇴출시키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미국 통신기업에 설치된 중국 통신장비 업체의 장비를 떼어내고 다른 장비를 설치하는 데 19억 달러를 투입하는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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