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글로벌 최저 법인세 위해 G20과 협력”

"모든 국민 재정부담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조세 체계 갖춰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화상세미나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는 G20과 협력해 법인세 최소값을 책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여러 나라는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왔다. 반면 미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13번째로 높다.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이런 나라들을 압박해 법인세율을 미국과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8년 동안 2조3000억달러를 인프라·일자리에 투자하는 구상을 밝혔다. 백악관은 법인세율 인상(21%→28%)과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 세율 인상(10.5%→21%)을 통해 15년 동안 이 비용을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옐런 장관은 “기업과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위기에 대응하고 필수 공공재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모든 국민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미국 재무부 관리는“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G20의 목표는 7월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옐런 장관은 “많은 선진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자국 경제를 성공적으로 지원했지만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 국가들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옐런 장관은 “무역분야에서 미국은 파트너들과 협력해 규칙 기반의 법안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경쟁해야할 것에서 경쟁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협력하며 적대적이어야 할 때는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