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韓정치권 혁신색 침투로 한일 관계 균열 확산”

"역대 보수 정권과 역사문제·안보관 180도 달라"

한국 정치권에서 혁신 계열의 색이 흘러들어 한일 관계 균열이 확산하게 됐다고 일본 언론이 분석했다.

1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1년 가량 남은 한국 대선에 대한 기사에서 이 같이 풀이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국회 의석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당이 “‘수(數)의 힘’을 과시하며 과거 어느 때 보다 혁신(革新·진보) 색이 강한 시책을 거듭 내놓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남북 관계의 파국을 피하려 했으나 표현의 자유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사법에 대한 압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검찰 개혁은 진보 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신문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10주년 주기로 보혁(보수와 혁신)이 교체됐다. 혁신세력은 20주년 계속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며 “정치 보복 연쇄에 가담해온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장기 집권으로의 지름길이 된다”고 해석했다.

특히 “한국 정계에서의 혁신색 침투는 일한(한일) 관계 균열을 확산시키는 일로 연결됐다. 역사 문제와 더불어 역대 보수정권과 180도 다른 안전보장관에 따라 양국은 서로 접점조차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에게 대화를 촉구한 점을 둘러싸고 “관계 개선을 위해 융화적 메시지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은 “눈 앞의 전략을 바꾸는 것 만으로는 언제 태도가 변할지 모른다”며 일본 측의 불신이 뿌리깊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일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월 부임한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면담하지 못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서 한국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는 면회에 응하지 않을 자세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강 대사에 대한 엄격한 대응은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려 하지 않는 한국에 대한 사실상 대항 조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