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P “北,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북 제재 위반 지속”

"北·아프리카, 대북 제재 위반으로 상호 경제적 이익"

북한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전히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내 독립 연구 기관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2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역사적 관계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아프리카는 대북 제재 위반을 통해 서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아프리카를 통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대중국 경제 의존을 줄이며, 아프리카 국가는 북한의 저렴한 무기와 건설 역량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역시 북한의 아프리카 내 활동에 간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상아와 코뿔소 뿔을 밀수해 중국 암시장에서 판매하는데, 중국이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재 이행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서구 국가에 반감을 품은 이들 국가들은 유엔 대북 제재를 신(新)식민주의의 일종으로 인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미국의 제재 대상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미국 주도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할 마땅한 유인책도 없다고 한다.

보고서 저자인 벤자민 영 미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는 RFA에 “북한과 아프리카의 현 관계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탈식민지화 시기 북한과 함께 무력 투쟁에 나섰다는 역사적 배경과 공통의 경제적 이익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 교수는 이어 “북한과 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랜 기간 반제국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제3세계 혁명에 대한 공통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런 취지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 제재 이행 전략을 세울 때 역사적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