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국따라 ‘오픈 스카이’ 조약 탈퇴…INS봉괴 재연

서로 영공개방해 군사시설 정찰할 수 있도록 한 조약

러시아는 15일 미국의 탈퇴를 이유로 타국 군사시설을 비행 정찰할 수 있도록 한 국제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지난해 ‘오픈 스카이(영공 개방) 조약’ 탈퇴가 서명국들의 이해 균형을 심각하게 해쳤다며 조약 탈퇴를 위한 적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픈 스카이 조약은 서명 30여 개국이 서로 다른 나라의 군사력과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찰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 간의 신뢰 구축을 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러시아의 협정 위반이 워낙 심해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조약 탈퇴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이어 11월 탈퇴를 완료했다.

조약은 2002년 발효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재고를 요청하는 한편 러시아에 잔류와 함께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있는 러시아 격절영토 칼리닌그라드(쾨니히스베르그) 상공 비행제한 해제를 요구했다.

러시아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모두 나토 동맹국이라면서 중요 군사시설이 있는 칼리닌그라드 상공비행 제한은 협약에서도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알래스카에 대한 정찰 비행을 더 심하게 제한한다고 반박했다.

러시아는 나토 동맹국들이 자국 정찰비행 후 모은 정보를 미국에 전달하지 않는다고 보장한다면 조약에 잔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미국과 러시아의 탈퇴로 무용지물이 된 오픈 스카이 조약에 앞서 1987년 체결됐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T)이 2019년 양국의 탈퇴로 무력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러시아 간 군축 조약으로 남아있는 것은 뉴 스타트(New START 신전략무기감축조약)뿐이나 이것도 3주 뒤에 기한 종료된다. 양국은 연장을 논의해왔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2010년 체결된 뉴 스타트는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를 상한선으로 하고 배치 미사일 및 폭격기 수를 700기 밑으로 하면서 철저한 현장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모스크바=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