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계, 韓대북전단법 반발…비건도 우려 표했다”

"韓, 북한에 표현의 자유 제물로"
"바이든 당선인, 韓정부 막아야"

우리 국회가 처리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미국 정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 국회의원과 비정부기구(NGO)는 한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제물로 바쳤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법이 통과되기 직전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비공식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염려를 전달했다고 WP는 보도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8~11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으며, 우리 국회가 대북전단법을 통과한 건 14일이다.

로긴은 칼럼에서 “차기 행정부를 이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당연히 지난 트럼프 행정부 기간 손상된 한미동맹의 가치와 우의를 복구하길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좋은 친구라면 실수를 지적하는 법이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강대국의 입장에서 북한과 관계를 맺길 바란다면, 그는 한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를 위한 캠페인을 막지 않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컬(텍사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독재정권으로 인해 수백만명의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잔인한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을 더 닮아가는 데 달려있다. 그 반대여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미국 국제사무민주협회(NDI)의 맨프릿 싱 아난드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단순히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에 형벌을 내리는 건 인권 운동가들에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친다”며 “북한은 더 과감하게 비민주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