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비 협상 결국 내년으로 보류…“이례적”

日, 내년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

주일미군 주둔 경비 등 미일 방위비 협상의 연내 타결이 어려워지면서 내년으로 보류됐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위해 주일미군 주둔 경비 등 방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000억 엔으로 잠정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주일 주둔 미군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5년 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으며, 현재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까지다.

주일미군 주둔경비 가운데 일본이 부담하는 부분은 ‘배려 예산’으로 불린다. 5년 마다 갱신되는 특별 협정에 따라 분담 비용이 결정된다.

미일 양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배려 예산을 둘러싸고 실무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측은 배려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향후 5년이 아닌 ‘내년 1년’ 분만 잠정 협상 하려는 합의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해왔다. 미국이 ‘정권 이행기’인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현행 수준보다 일본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연내 타결은 보류됐다.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둘러싼 미일 협상은 보통 일본 예산안이 결정되는 12월 타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처럼 다음 해로 연기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NHK는 짚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