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혐의 16일 1심 선고… 8개 형사재판 본격 속도낼듯

尹 남은 재판 어떻게 되나
‘평양 무인기 투입’ 내주 공판 시작
이종섭 도피 의혹 등도 기일 잡혀
시민들 “계엄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 결과 따라 진행 빨라질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13일로 미뤄졌지만 1심 선고는 예정대로 2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나머지 재판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중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6일 가장 먼저 이뤄진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형사사건 재판은 이달부터 주 2∼4회 기일을 열고 진행될 예정이다. 상반기 내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게 되는 것.

● 尹, 형사 재판만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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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형사사건 재판은 총 8개다. 지난해 ‘3대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사건이다.

가장 속도가 빠른 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다. 재판부가 16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이 밖에 내란 혐의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은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12일에는 일반이적 혐의 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 관련 재판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되기도 했다.

위증 혐의와 범인 도피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13, 14일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각각 한덕수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국무회의를 미리 계획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도록 도운 혐의다. 다음 주에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로 다른 재판이 4차례 열리는 셈이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채 상병 수사에 외압에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재판도 27일,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고, 전 씨가 선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은 아직 첫 기일이 안 잡혔다.

● “계엄 정신적 손해 물어내라” 민사소송도 이어질 듯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가 각 1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했는데 아직 2심 재판 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같은 이유로 소상공인 등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여러 건인데 대부분 형사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멈춰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형사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 이들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자신을 겨냥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묻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도 비슷한 시기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 등은 3대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해 현재 경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또 한 번 특검의 수사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