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취임 한 달…‘강경 노선’에 한일 교착 여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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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두고 강제징용 문제 압박
베를린 소녀상 '철거' 압박까지
아베 따라 한국 강경 노선 답습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 일본 총리가 취임한지 오는 16일로 한 달을 맞이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는 여전히 교착된 상태다. ‘아베 정권’ 계승을 내걸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만큼이나 강경한 태도로 한국을 대하고 있다.

◇ “강제징용 문제 해결하라”…스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은 ‘조건부’?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지난달 24일 약 20분 간 첫 전화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일본은) 한일 간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도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극히 중요한 이웃국가다”라고 발언했다. 아베 총리의 ‘가장 중요한 이웃’에서 격상된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일 정상의 첫 스킨십으로 일각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지지통신은 지난 14일 스가 총리가 지난 9월 취임하자 한국 정부 내에서는 한일 관계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스가 총리가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스가 총리가 회담 후 “여러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변함 없는 입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아베 정권부터 스가 내각까지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제철이 판결 수용 조짐을 보이지 않자 일부 원고는 주식 압류를 신청했다. 자산 현금화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 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까지 걸고 한국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수용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스가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개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다.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이다.

지지통신은 외무성의 간부를 인용해 “현금화 하지 않는다고 한국 측이 보증한다면 (스가 총리의 방한을) 검토하겠으나,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일 관계가 교착된 가운데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은 불투명해 보인다.
◇ 독일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하려는 日…한일 새로운 불씨

지난달 28일 독일 수도 베를린 중심 지역인 미테구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 제막식이 열렸다. 독일에 설치된 소녀상으로서는 3번째로,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처음이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철거’하려고 독일 당국을 압박했다. 소녀상에 대해 불쾌해 하던 아베 정권과 변함이 없는 대처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화상회의를 했을 때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주독 일본 대사관까지 나서 철거 압박을 했다.

결국 백기를 든 미테구는 지난 8일 “국가 간 역사적인 문제에서 한 쪽에 서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소녀상 설치 허가를 취소하고 14일까지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독일 민간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에 베를린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당분가 소녀상의 철거가 보류됐다. 일본 정부는 향후 움직임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거나, 철거되거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일 관계의 변수가 된 것임은 틀림없다.

특히 스가 내각의 소녀상 ‘철거’ 압박 움직임을 보면 향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을 둘러싼 대응도 가늠할 수 있다. 아베 정권처럼 양보 하지 않고, 한국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노선이 유지될 공산이 크다.

지지통신은 지난 14일 올해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신년(내년)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스가 총리의 변함 없는 강경 한국 노선 아래, 양국 관계 개선 실마리는 찾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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