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긴즈버그 후임 후보 ‘배럿’ 지명안 의회 송부

연방대법관 인준 전쟁 본격화…대선 후보토론도 주목

미 백악관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 후보 지명안을 상원에 송부했다.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대법관 후보 지명안을 상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럿 판사는 이날 상원을 찾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대법관 인준을 받기 위한 정지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배럿 판사와 회동한 뒤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미국인이 최고 법원에 둘 만한 걸출한 인물을 지명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의 지명안 공식 송부로 차기 연방대법원 구성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인준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앞서 오는 10월12일 배럿 판사 청문 절차를 시작해 같은 달 22일 상원 법사위에서 후보 지명을 승인하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제시된 일정대로라면 본격적인 청문회는 오는 10월13~1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배럿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연방대법원 이념 지형은 보수 성향 6명 대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별세 당시 공화당의 인준 거부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이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후보 지명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미 상원 구성이 여당 53석 대 야당 47석으로 공화당 과반인 만큼 여당이 밀어붙일 경우 실제 인준 저지는 여의치 않다.

한편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오는 11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첫 대선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다.

연방대법관 지명 및 인준 문제는 이날 토론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