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꼼수에 연방대법관 18년 임기로 맞불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하원에서 공석이 된 미국 연방대법관의 임기를 현행 종신에서 1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방대법관직을 둘러싼 당파사움을 지양하고 연방대법원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루스 배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서거 이후 오는 11월3일 대통령선거 이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것이다.

오는 29일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로 칸나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이 법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연방대법원을 둘러싼 잡음으로부터 국가를 자유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조 케네디 3세(매사추세츠) 의원과 돈 바이어(버지니아)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이후 후임 임명을 두고 현직 대통령이 하느냐 차기 대통령이 하는냐로 의견이 분열되고 있다. 이는 연방대법관의 임기가 종신이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