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대미 의약품 수출 중단 논의돼…‘핵옵션’으로 평가

"중국 정부, 의약품 원료 대미 수출 제한 고려해봐야"
비도덕적이고 역효과 발생 반론도 제기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 정책자문들이 ‘핵 옵션’으로 불리는 대미 의약품 수출 중단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금융 디커플링 위협이 커지자 중국 정책자문들이 대미 보복 ’핵 옵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진통제에서 에이즈 치료제까지 의약품 상당수를 중국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본토의 마지막 페니실린 제조업체가 지난 2004년 미국 공장 문을 닫은 이후, 항생제 주요 성분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미국이 수입한 항생제의 약 40%는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의약품 수출 중단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희토류나 미국 국채보다 더 강력한 보복카드로 평가됐다.

리다오쿠이 칭화대 교수는 작년 3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회의 기간 무역전쟁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항생제(의약품) 무기화’를 최초로 언급했다.

리 교수는 지난달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산 의약품 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의약품 원료의 대미 수출 제한을 ’보복 무기‘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아이디어가 비도덕적이고 역효과를 낼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중국 국무원의 외교자문역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이런 제안은 말이 되지 않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업을 더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의약품 수출을 제한하는 핵 옵션을 선택한다면 미국이 단기적으로 의약제조업을 본국으로 돌리거나 대체품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많은 중국 기업도 대미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미 의약품 수출을 중단한다면 미국의 더 큰 원한을 촉발하게 된다”면서 “양국이 똑같은 대응방식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항상 중국보다 더 많은 카드를 사용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