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9월 입법회 선거 1년 연기…민주 “위헌” 반발

홍콩 입법회(국회) 선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던 입법회 선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 캐리 람 “코로나로 입법회 선거 미룬다”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입법회 선거에 관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를 1년 미루기로 했다”며 “올 들어 7개월간 내린 결정 중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 중앙정부가 이 결정을 지지한다”며 “선거는 내년 9월5일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입법회 선거는 오는 9월6일 열릴 예정이었다.

◇ “홍콩 정부, 선거 패배 우려한 듯”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연기 결정의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이지만, 30일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조슈아 웡 등 야권 유력 주자 12명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출마 제한이 정치적 검열이란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9월 선거를 치를 경우 친중파 진영이 대거 낙선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홍콩 조례에 따르면 선거는 최대 14일만 연기할 수 있는데 1년 연기하는 홍콩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홍콩 범민주파 의원 22명은 성명을 내고 “선거는 홍콩의 헌법적 기초의 핵심 요소”라며 “투표 연기는 홍콩의 뿌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홍콩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홍콩의 헌법과 사법체계가 이런 종류의 조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중국 전국민대표회의가 직접 개입할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홍콩 헌법질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중국 전인대, 선거 일정 직접 개입 가능성” : AFP통신은 이에 대해 “홍콩은 엄밀히 말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지도자는 친중 성향의 위원회에 의해 선출되고, 입법회 의석 70석 중 35석만 대중이 직접 뽑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날 결정으로 헌법 체계는 더 위태로워졌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결정에 중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연기 발표 직전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선거는 중국 내정이다.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결정”이라고 선거 연기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중국 국회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내달 8~11일 일련의 법률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도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높인다. 다만 전인대에 홍콩 관련 법안이 상정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람 장관, 비상대권 발동해 선거 연기 : 홍콩 법에 따르면 태풍이나 폭동 등 시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의회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또한 비상 상황에선 행정장관이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람 장관은 이 ‘비상대권’을 발동해 선거를 연기했다.

이는 최근 홍콩의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일 확진자 수 10명대를 유지하던 홍콩은 지난 4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 감염자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22일부터 열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도 환자 121명이 새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3152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27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