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코로나 확산에 심각한 위협…망명 제한”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국가 출신의 망명을 제한하는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9일(현지 시간) 미 CNN은 미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롭게 정한 망명 관련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규정 초안은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가 (코로나19 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망명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CNBC는 새로운 규정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이들뿐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국가를 거친 이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미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니퍼 미니어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미국은 코로나19 감염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진짜 위협은 안이 아닌 밖에 있다”라며 “국민 건강권을 내세워 취약계층을 희생양 삼는 반이민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30일에 연방정부 관보에 실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망명을 제한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 제3국을 거친 이들에 대한 망명을 제한했고, 올해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멕시코 이민자 1만 명을 추방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