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허락하라? 프랑스 장거리 이동 사유에 포함여부 논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령의 단계적 해제에 나선 프랑스 사회에서 ‘사랑’을 장거리 여행 이동 사유에 넣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르몽드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전 국민 이동제한 등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내려진 각종 제한 정책에 대한 단계적으로 완화를 시작한다. 그 일환으로 이날부터 이동허가문서가 없이도 거주지 100㎞ 반경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3월 17일 전 국민 이동제한령을 발효했다. 이후 한달 반 이상 프랑스 국민들은 내무부의 이동허가문건을 지참해야 외출이 가능했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11일 봉쇄령 해제 후에도 거주지 반경 100㎞ 초과 지역은 가족의 건강문제, 업무상 꼭 필요한 사유 등이 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100㎞ 초과 지역으로 이동시에는 필수 사유를 적은 이동허가문건을 지참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된다. 논란은 봉쇄령 해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프랑스 의회 미레유 클레포 하원의원은 최근 하원에서 열린 입법 토론회에서 “100㎞ 초과 이동 사유에 ‘사랑’을 꼭 넣어야 한다”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3월 17일 이동제한령을 내린 후 많은 부부나 연인이 별거를 했다”며 “봉쇄령이 시민들의 자유에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해 사랑도 하기 어려워졌다”고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방역에 추가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프랑스 정부가 못을 박았다. 올리비에 베란 보건부 장관은 “사랑을 장거리 여행 이동 허가 조건에 넣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예외가 늘어나면 안 된다”며 반대했다. 결국 법안은 원안대로 ‘사랑’을 배제한 채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셜미디어에는 “사랑도 중요한 장거리 여행 사유”라며 클레포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기도 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