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발언자 2명 실명 공개…日 최초

"조선인 필요없다" 발언한 가와히가시 다이료
"조선인 박멸" 주장한 구리타 가오리

일본 오사카시가 27일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 및 혐오 발언) 억제 조례에 따라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받은 2건의 가두선전 활동을 한 사람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증오 연설을 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일본에서 최초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인이 없는 일본을 목표로 하는 모임’의 대표 가와히가시 다이료(川東大了)가 헤이트 스피치를 했다고 실명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와히가시는 2016년 9월 오사카 시내 역 부근에서 재일 한국인에 대해 “조선인은 위험하기 때문에 일본에는 필요없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 그 모습을 기록한 음성도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교수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오사카시의 지식인심사회는 지난 7월 가와히가시의 발언이 “증오와 차별 의식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정을 시에 알렸다. 오사카시는 이에 따라 가와히가시의 발언을 증오 연설로 인정하고 이름이나 행위 등의 공표 내용에 대해 검토해 왔다.

오사카시는 또다른 사이트 ‘보수 속보’의 운영자 구리타 가오리(栗田香)의 이름도 공개했다. 구리타는 2016년 오사카시의 재일 한국인 단체 임원에 대해 “조선인 박멸” 등의 부당한 표현의 기사를 게재하고 차별 표현을 증폭시키는 댓글이 달리도록 했다. 오사카시는 피해자가 제출한 재판 자료에서 이름을 확인해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사카시는 2016년 7월부터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조례를 전면 시행해오고 있다. 증오 연설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회가 증오 연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시가 발언 내용과 발언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시는 2018년까지 인터넷상의 동영상 4건, 요점을 정리한 게시물 2건 등 총 6건을 증오 연설로 인정했지만 모두 익명의 게시물이어서 게시자의 ID만 공개했었다.

오사카시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실제 이름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도 검토했으나,전기통신사업법의 기밀성 등 장애물이 높아 포기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증오 연설을 지자체가 조례로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가와사키시는 12월 일본 이외에 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증오 연설을 반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담은 조례를 마련했다. 위반자가 권고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복할 경우 이름을 공표하고 형사 고발한다.

도쿄도도 지난 4월부터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증오 연설과 증오를 드러내는 시위를 한 단체나 개인의 실명을 공표 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3건의 사례를 증오 행위로 공표했지만 실명 공개는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