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여성에 대한 ‘추파’ 야유금지는 표현의자유 저촉”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길거리에서 여자들을 향해 남자들이 하는 추파나 희롱의 야유(캣콜) 금지 조례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헌법 권리를 위반할 수 있다며 무효 결정했다.

항구 도시 로테르담 시는 휘파람 등 캣콜이 공연한 언어 학대라고 보고 이 같은 거리 위협을 단속하기 위해 금지령을 도입했다.

그러나 19일 헤이그 고등법원은 시의회의 조례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런 무례한 짓을 저지하려는 로테르담 시 당국의 의도를 존중하지만 그런 행동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권한은 네덜란드 의회만이 보유한다”고 지적했다. 캣콜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저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한 남성이 로테르담 해당 시조례를 어긴 혐의로 입건되는 과정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