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면제 승인기간 단축

지난해 최대 5개월→올 여름 한 달→5~10일
국제 구호단체 "환영…美도 개선 희망"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 기간을 신청 후 5일~10일로 단축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 유엔대표부는 VOA 질의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가 빨라졌다”며 “신청 후 5일에서 10일 안에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사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단축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최대 5개월까지 걸렸던 절차가 올해 여름 한 달로 줄어든데 이어 승인 기간이 더욱 짧아진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사실상 제약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 온 국제 구호단체들은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제재위 면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지원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면제를 신청한 유니세프는 해를 넘겨 올해 1월 승인을 받았고 세계기아원조와 컨선 월드와이드도 지난해 11월 신청한 뒤 올해 2월 승인을 받았다.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8월7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승인 기간 개선을 위한 지침을 공개했으며 모하메트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은 지난 11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관련 지침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대북 제재 면제 승인 기간이 단축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부터다. 프리미어 어전스와 유엔인구기금 등 6개 기관 모두 한 달 내에 절차가 마무리됐고, 유니세프는 지난 4월 8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미 구호단체들은 이번 안보리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지부장은 VOA에 “미 관리로부터 평균 유엔 면제 승인 기간이 5일이라고 들었다”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 재무부와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미국 차원의 조치 개선되길 희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