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불필요한 갈등 조장”… 美 전직 고위관리들 지적

수전 손튼 "협상서 '질풍노도' 드라마 보게될 것"
크리스토퍼 힐 "미, 한일 관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국과의 외교를 담당했던 전직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게리 로크 전 주중 미국대사,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한국과의 관계를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리 로크 전 주중 미국대사는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국과 미국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어떠한 기여보다 비용이 덜 든다. 미 본토에 병력을 두는 것보다도 싸다”고 설명했다.

로크 전 대사는 그러면서 양측이 공정하고 공평한 해법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손턴 전 대행은 “양국의 관계는 다소 경색됐으며 약간의 ‘빛샐틈(some daylight)’이 생긴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매우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양국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각국 내부정치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정치적 간극이 전례없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손턴 전 대행은 “(한미 관계는) 정말로 긴장된 상태라고 생각한다. 양국 관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물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진행 중이고, 대북 문제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해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에서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수많은 ‘질풍노도(Sturm und Drung)’를 동반한 드라마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턴 전 대행은 동맹국의 친밀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며 양국의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낙관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일어나는 협상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갈등을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국의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설명했다.

힐 전 차관보는 한미 관계를 손턴 전 대행보다 더 비관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담당자들이 “미 행정부를 운영하는 것 이상을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행동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벌어지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처럼 미국의 개입이 필요한 일에서 미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관계를 필요로 한다. (한일) 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가 여부는 그들에게 달렸지만 나는 미국이 양측의 관계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서는 외교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